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금괴 루머 (문단 편집) === [[자기앞수표]] === 우선 자기앞수표 자체가 추적이 쉬워서 비자금으로 전혀 적합하지 않다. '수표'라는 물건은 누가 얼마를 가지고 있고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훤히 드러나는 물건이다. 지금까지의 수많은 비자금이나 불법 정치자금 관련 사건에서 수표를 썼다는 말을 얼마만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진짜 수표로 뇌물을 주고받은 사례가 없는 건 아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03120800148|해당 기사]]) 그 결과는 당연하게도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경찰도 "이번 사건은 범인이 미숙해서 수사하기 참 쉬웠다"고 하고 있다.] [[사과박스]]나 [[2002년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전달사건|차떼기]]란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과거에 [[검은 돈]]은 무기명 채권, [[양도성 예금 증서]](CD), 현찰 박치기가 기본이었다.[* 2002년 대선 당시 차떼기 사건에서 보면 [[삼성그룹]]은 명동 사채시장에서 환전한 무기명채권을 건넸고, 나머지 [[현대]], [[LG]], [[SK]], [[롯데]]는 일련번호가 연속적이지 않은(즉 추적이 불가능한) 헌 만원권 지폐를 박스포장해서 이회창 후보측에 전달했다.] 그나마 무기명 채권은 발행이 중단된지 오래고, 양도성 예금 증서는 2006년부터 등록제로 바뀌고 전산으로 거래하게 되면서 검은 돈에는 쓰이지 않게 되었다.[* 이것 때문에 [[오만원권 지폐]]가 처음 출시되자 뒷말이 엄청나게 많았다. 이미 민간에서는 [[신용카드]], 폰뱅킹, 인터넷뱅킹이 보편화 되면서 현금결제 비중과 고액권 발행의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와 한국은행이 무리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그동안 재벌과 부유층, 비합법적인 재산보유자들이 재산은닉과 뇌물용으로 쓰던 무기명채권과 양도성예금증서가 막히자 대안으로 5만원권을 쓸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터져나왔고, 실제 반대파의 예측대로 신규발행된 5만권의 대부분은 은행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는 발행대비 환수율이 17%까지 떨어진 상태.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2947#home|#]] 즉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의 사각지대에서 뭉칫돈의 형태로 은닉,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다. 고액권 지폐의 액면가치가 커질수록 생기는 가장 큰 부작용은 [[위조지폐]]의 가성비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며, 재산 압축효과가 강화되어 [[비자금]] 조성이 훨씬 쉬워진다는 것이다. 과거 [[만원권 지폐]]가 최고액권이던 시절에는 [[서류가방]]에 7~8천만 원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아서 1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하려면 서류 가방이 2개가 필요했지만 오만원권으로는 '''서류 가방 하나에 10억원이 넘게 들어간다.''' 미국에서도 같은 이유로, 100달러 지폐는 미국 시중에선 거의 안쓰고 찍어내는 양도 '''미국보다 북한이 더 많을거라는'''(...) 유머가 돌 지경이고 쓰는 사람도 돈쓰러 해외여행하는 한,중,일 정도 밖에 없다. 유럽은 더 심한데 [[유로|500유로권]](한화로 약 65만원) 지폐 때문에 비자금 조성이 엄청 쉬워지고 그로 인해 500유로권 지폐의 발행은 현재 중단된 상태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500유로권을 받지 않기까지 한다.] 거기다 자기앞수표로서는 20조라는 금액이 너무나도 터무니없다. 자기앞수표 20조 원어치를 발행하려면 계좌에 20조 원이 있어야 한다. 분산했든 안 했든 20조를 금융 기관에다가 개설해 둔 입출금 계좌에 예치해 두고 사는 사람은 절대 없다. 그리고 2018년 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큰 민간 은행인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의 총 자산이 각각 339조, 335조 정도 되는데, 총 자산의 대략 5% 이상을 즉시 빼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 은행은 모든 업무가 사실상 완전히 마비될 것이고, 이 정도 돈이 일시불로 빠져나간다면 해당 수표를 발급한 은행에 [[뱅크런]]이 난다. 은행 총 자산은 남들에게 빌려주고 받아야 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없는 돈도 나중에 받을 수 있다면 보유 자산으로 치부하므로 실질적 보유량(= 즉각 지급 가능한 자산 보유량)은 총 보유량의 약 1/4~1/5즈음 왔다 갔다 한다는 연구가 있는데 이것이 맞다면, 20조 원을 한번에 뽑으면 은행의 자본 보유율 그래프가 갑자기 바닥으로 곤두박질 쳐버릴 것이다. 그리고 자기앞 수표는 사용자가 돈을 쓰려고 하면 은행에서 바로 내줘야 한다. 만약 못 내주면 부도 → 사기죄에 해당되므로 자칫 잘못하면 은행의 고위층들이 줄줄이 구속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한 10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의 수표를 은행 지점에 들고 가서 인출해달라고 요청하면 지점장이 버선발로 뛰쳐나와 차라도 한 잔 하면서 얘기하자고 한다. 은행 본점이나 지역 본부 혹은 기업단지에 위치해서 돈 출입규모 자체가 큰 지점이 아닌 일반적인 은행 지점은 10억 원의 현금이나 현물성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현금으로 내주려면 지점장이 해당 고객에게 차 한 잔 하자고 시간을 벌어주는(?) 사이에 직원들이 근처 타 은행의 지점을 들쑤시듯 뛰어다니면서 현금을 공수하거나 해당 은행의 지역 본부에 접촉해서 현금 수송 차량을 예금 인출 요청을 받은 지점으로 순식간에 보내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찰이 괜히 은행에 고액 현금 수송이 필요하면 알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돈을 노리는 놈들은 꼭 있기 마련이라 경찰의 보호가 반드시 필요해진다. 사실 어지간하면 그냥 수표 그 자체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계좌로 입출금되기 때문에 10억 원어치 현금은 보통은 눈으로 볼 일도 없다. 그러므로 로또 1등 당첨금을 찾을 경우 서울에 있는 은행 본사로 찾아오라는 이유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닌 것이, 일차적으로는 큰 돈이 오가는 경우 본사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확실한 것이 크겠지만 혹여나 진짜로 '현찰로만 1등 당첨금을 받겠다는 괴짜'가 등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로또에 당첨되면 현금으로 직접 건네주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 일단 현금 수송의 절차가 번거롭고 복잡해서 그렇다. 그리고, 은행에서는 1등 당첨자에게 계좌개설을 해주면서 당첨액수가 들어있는 통장을 건네주고, 본사에서도 계좌입금으로 일처리를 해준다. 일단 거액의 현금을 찾아서 줬다가 도둑맞는 사태라도 터지면 사회적인 파장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하여튼 그런 이유로 인해 수표는 사용할 경우를 대비해 은행에서 그만큼의 액수를 현금이나 최소 단기 채권으로 준비해둬야 하는 물건인데, 은행에 들어있어도 자산의 5%를 현금으로 묶어놔서는 업무가 불가능하다. 대한민국 법률에서 규정된 은행 지급 준비율은 7%밖에 안된다.[* 물론, 실제로 시중은행들은 '초과 지준금' 이라 하여 법정 지준금보다 좀 더 많은 금액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거액을 한번에 인출해달라는 요청에 응하게 되면 전반적인 업무에 악영향이 미치게 된다는 점에는 변화가 없다.] 국가에서도 이 정도 액수의 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의결 정도로는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다. 그래서 주로 예비비 항목에 있는 돈을 국무회의로 처리하는데 이조차도 정치적 해석과 논란이 상당히 많이 오간다. 대표적으로,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때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에 집무실 이전을 위해 360억에 달하는 예비비 처리를 요구하였으나 승인을 보류하는 등 전국적으로 진통이 많았는데 20조 단위였으면...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없을 것이다. 그리고, 조 단위의 큰 돈이면 당연히 [[대한민국 국회]]에서 총의결을 거쳐야만 할 사안이다. 당장에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 사업' 으로 평가하던 [[경부고속도로]]와 [[경부고속철도]]의 1, 2단계 전체 사업비가 20조 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는데, '''당연히 하루 아침에 쉽게 동원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심지어, 박정희 정부 시절의 집권기는 독재정권이었고 박정희 한 명이 마음만 먹으면 반대 의견을 꺾어버리고 무작정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쉽게 일사천리로 정책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 결국, 국민들의 여론을 받아들여서 진행해야 했으며 야당 국회의원들의 반대 의견도 들어봤었다.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로 권력이 강력한 박정희 정부마저도 야댱 국회의원들에게 진지하게 국회에다 협의를 요청했을 정도로 눈치를 심하게 볼 수 밖에 없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